애플 앱스토어 과세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아이폰개발자 앱스토어 과세
문제는 세금이야, 이 바보야.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유료앱을 판매하는 입장으로써 아는 사실을 정리하자면

1. 구글 플레이는 원래 유료앱을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고로 이번에 앱개발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법이 바뀐게 아니라면 딱히 뭔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애플 앱스토어는 원래 필요치 않았는데 이번에 유료, 무료 상관없이 모든 국내 계정에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개발자 계정에게도 국내 판매를 하려면 CEO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3. 대부분의 앱 개발자들의 매출이 높지않아서 간이과세일거라는 얘기들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는 일반과세일 경우 년 4만5천원을 면허세로 내야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만판매업신고가 왜 필요하고 왜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조건 일반과세인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유무료로 나눠서 시행하던 정책을 애플은 무조건 적용시킨게 문제를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무료앱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록비외에 면허세까지 부담해야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해외 계정에 대해서도 국내 앱스토어에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 개발사들의 국내앱 출시를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요. 셧다운제에 대해 엑스박스 라이브를 전면 차단하려고 했던 MS처럼 국내법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퉁쳐버리는 방식으로 아이폰 사용자가 10%정도되는 조그마한 시장이다보니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네요. 덕분에 사용자와 개발자만 힘들게 되었습니다.

 

[추가]

현재 앱스토어에 사업자등록란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 구글 플레이 수준으로 바뀌는게 적정할 것 같네요.

앱스토어 개발자 등록 해프닝, 원인은 ‘전자상거래법’

[추가2]

참고로 티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같은 국내 앱스토어는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사용자로 유료앱 판매가 가능했던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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